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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안녕하세요! 정부정책과 사회복지 정보를 제공하는 “영민로그69”입니다.
서론
- 2024년 하반기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가 새롭게 추진됩니다.
- 이번 정책들은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시행되며,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-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복지제도들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, 각 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.
저소득층 복지제도 7개
1. 생계급여 기준 상향
1.1 기준 중위소득 35% 상향
-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% 이하여야 합니다.
- 하지만 2027년까지 이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5% 이하로 상향될 예정입니다.
-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.
1.2 수혜 인원 증가
- 기준 상향으로 인해 약 21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- 생계급여 기준 금액도 함께 상향되어 수급자들의 생활 수준이 개선될 것입니다.
2. 조건부 수급자 근로 유인 구조 개선
2.1 근로 유인 구조 개선 필요성
- 현재 일부 조건부 수급자들은 일하고 싶어도 수급비 감소 우려로 인해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 유인 구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.
2.2 제도 개편 방안
- 정부는 영국의 유니버셜 크레딧 사례를 참고하여,
- 근로 소득이 증가하면 복지 급여를 일부 감액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.
- 이를 통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노동 시장으로의 복귀를 촉진할 계획입니다.
3.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확대
3.1 대출 한도 상향
-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직업 훈련을 받는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대출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이번에 대출 한도가 1,000만원에서 1,500만원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3.2 대출 조건
-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자, 비정규직 근로자, 무급 휴직자, 자영업자 등이어야 하며,
-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% 이하여야 합니다.
- 또한 대출 기간 동안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.
4. 정부 양곡 판매 가격 인하
-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제공되는 정부 양곡의 판매 가격이 9월부터 20% 추가 인하됩니다.
-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.
5. 농식품 바우처 전국 확대
- 농식품 바우처 제도가 내년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시행됩니다.
- 이 제도는 저소득층에게 국산 농식품을 지원하여 영양 개선과 농업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.
6.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
-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생활비를 대출해주며,
-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.7%로 동결했습니다.
-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7. 취준생 시험 응시료 경감
- 취약 계층인 취준생들에게 국가 전문 자격 시험 응시료를 경감해주는 제도가 도입됩니다.
-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결론
- 이번에 발표된 저소득층 복지제도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
-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 회복을 지원할 것입니다.
- 각 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1. 생계급여 기준 상향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?
- 생계급여 기준 상향은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.
2.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?
- 근로복지공단이나 근로복지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3. 정부 양곡 판매 가격 인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?
-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20% 추가 할인된 가격으로 양곡을 제공합니다.
4. 농식품 바우처는 어떤 식품을 구매할 수 있나요?
- 국산 과일, 채소, 흰우유, 계란, 육류, 잡곡, 두부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.
5. 학자금 대출 금리는 어떻게 동결되나요?
-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 금리를 1.7%로 4년 연속 동결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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